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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접목된 미래형 산업으로의 변신을 통한 조선산업 구조고도화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육성
침체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경남먹거리 신산업 육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
조선해양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종합 제조업의 중심으로 국부, 고용, 혁신 창출의 원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수출 및 고용의 7%, 제조업 생산의 4%를 차지하는 등 국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다(출처: ‘3대 혁신을 통한 조선사업 발전전략’(2018년 4월 5일 자 산업자원 통상부 보도자료)). 조선해양산업은 각종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시추·생산·운송·저장 관련 기자재, 해양레저 장비의 연구개발 및 설계, 생산을 위한 지식 기반형 복합 엔지니어링 산업으로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크고 기술적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기술인력, 기능인력 등 각종 분야의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고용 창출형 산업이다. (출처: ‘3대 혁신을 통한 조선사업 발전전략’(2018년 4월 5일자 산업자원통상부 보도자료)) 하지만 현재 국내 조선해양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현재 한국 조선업은 시대의 변화된 환경 앞에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위협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얼마 전까지 세계 1위를 독주하던 국내 국내 조선해양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데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 수주가 급격히 감소한 데 이어, 2014년 말부터 저유가 기조로 에너지기업들의 해양플랜트 발주 연기 및 취소 등이 이어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왔다. 또한,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일본 조선업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었고, 중국 조선업 기술의 빠른 성장과 저가 공세도 한국 조선업계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출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따른 산업발전방향’(허주호 외(미래산업전략연구소), 2016)).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위상변화(출처: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따른 산업발전방향’(허주호 외(미래산업전략연구소), 2016, p. 7)) 주요 조선지표에서 한‧중‧일의 위상변화(출처: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따른 산업발전방향’(허주호 외(미래산업전략연구소), 2016, p. 6)) 극심한 불황, 선가 하락, 경쟁국 추격으로 영업실적 악화, 중견 조선사 구조조정, 고용인원 축소 등 위기를 겪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대형사에 편중된 산업구조, 내수 부족, 연관산업 및 산업 내 상생협력이 미흡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 경제와 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기술의 진보, 인구, 기후환경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조선 해양 산업도 이러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여야 하는 시점이다(출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따른 산업발전방향’(허주호 외(미래산업전략연구소), 2016)). 결국, 외부 및 내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세계 1위 조선산업의 역량, 국민경제 기여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시황 회복과 패러다임 변화 등 기회요인을 감안한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조선업의 현황 진단 및 미래 전망(출처: ‘3대 혁신을 통한 조선사업 발전전략’(2018년 4월 5일자 산업자원통상부 보도자료))한국 조선업 발전전략 추진방안 (출처: ‘3대 혁신을 통한 조선사업 발전전략’(2018년 4월 5일자 산업자원통상부 보도자료)) 이에 경남도는 최근(4월 4일) 침체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7대 분야에 1,4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최근 조선․기계 등 경남의 제조업이 침체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8개 사업에 1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 밀집지역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현장지원반 운영 등 기업지원 강화에 15억 원, 선박 연료의 배출규제 강화에 따라 선박 연료의 친환경 대체를 위한 LNG벙커링 핵심 기자재 기반 구축사업에 85억 원, 2018년 국제 조선해양산업전 개최 지원에 10억 원, 국내 조선해양기업의 해외 발주처 벤더등록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에 4억 원 등 8개 사업에 124억 원을 지원한다. 경남지역산업육성 7대 분야 – 조선산업 육성 사업: 8개 사업 124억원 (출처: 경남도 미래융복합산업과 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조선해양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역공약 추진협의체 3차 회의 및 용역 착수보고회를 5월 4일 도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나영우 경남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 이사장 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역 착수 보고 및 지역공약 추진 방안 토의 등을 진행했으며,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지난해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으로 확정된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선박 수리·개조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한 용역 주관기관의 발표 및 사업 실현방안에 대한 추진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수렴으로 이루어졌다. 조선해양플란트 산업의 특성(출처: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따른 산업발전방향’(허주호 외(미래산업전략연구소), 2016, p. 3))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해양플랜트 산업의 비효율, 고비용 생산체제의 구조 개선을 통한 동반성장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도내 조선해양산업 구조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해양플랜트 모듈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해양 기자재 국산화를 확대함으로써 경남을 해양플랜트 생산 거점에서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모듈 클러스터 연구 및 생산 거점으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선박 수리·개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노후 선령 증가와 환경규제로 선박의 수리․개조 수요가 증가되어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경남 조선산업의 사업영역 다각화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중대형 선박의 수리개조 클러스터 및 핵심 지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휴 조선소의 시설과 인력을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고품질 수리 및 개조시장으로 수요를 유인하여 국내 해운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추진협의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관련 ▲최근 중국의 동향 등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보다 더 심도 있는 환경 분석 실시.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클러스터를 감안하여 해양플랜트 모듈 고객 타깃 정하고 맞춤형 구축 필요. ▲모듈 레코드 없을 시 수주가 어려우므로 조선 빅 3사를 초기부터 포함시켜 협력 구축 필요. ▲남북교류협력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조선업 시장 가능성을 대비한 방안도 모색 필요.. (2) ‘선박 수리․개조 클러스터 구축사업’ 관련 ▲급유‧급수 환경과 충분한 해역 등 입지선정이 중요하며, 친환경을 위한 드라이도크 건설 시급함. ▲수리조선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선진기법 도입 필요. ▲수주실적 못지않게 원가계산도 중요하므로 ‘원가분석 전문인력 양성’과 AI,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 필요. ▲수리 산업을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경남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 밝힘.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해양플랜트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주관기관으로 맡고 있다. ‘선박 수리·개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산업연구원(KIET)이 수행하고 있다. 조선해양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보고회 개최에 이어 경남도는 지난달(6월 20일) 통영시 금호마리나리조트에서 ‘조선해양산업 유관기관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이번 워크숍은 도와 시·군, 조선해양산업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별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고성군, 하동군, 남해군, 경남 TP,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선박해양플랜트 기술 연구(KOSORI), 경남조선기자재 협동조합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관별 조선산업 발전방향 발표, 지자체별 현안사항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과 구조고도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문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조선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기관별 조선산업 발전방향 발표시간에는 경상남도의 ‘조선해양산업 구조고도화 성장 기반 구축 및 주력산업 재도약’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사업다각화 및 수주경쟁력 향상 전략’,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의 ‘한-러 상호 협력 방안’, 경남 테크노파크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선해양산업 육성방안’, 경남조선기자재 협동조합의 ‘기자재 협동조합 개요와 지원사업 추진현황’, 한국기계연구원의 ‘LNG․극저온 기기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기관별로 지역 내 조선해양 관련 기업지원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기업 중복지원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을 극대화하고, 성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으로 조선산업 구조를 4차 산업이 접목된 미래형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에 ICT를 융합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제조능력을 향상하는 등 조선산업 구조고도화가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계,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에 ICT를 접목하여 구조고도화와 산업 재편을 위해 경남도가 추진 중인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육성하여 침체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경남 먹거리 신산업 육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18.10.05.정부 정책과 연계한 제조업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
우리는 이른바 ‘디지털 변혁’ 혹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린 이러한 디지털 변혁이 가져다준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며 아주 ‘스마트화’ 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스마트’ 열풍은 TV, 자동차 등의 기기와 금융 서비스, 도시 환경에 이르기까지, 각종 단어와 결합하여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스마트화는 기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 발전 방향 변화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던 기술이 사용자의 다양성에 눈뜨면서 진행 방향이 다양해지는 시대가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스마트 시대’인 것이며, 이러한 시대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적인 변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정보를 얻는지 등을 파악하여 이를 더 효율화하는 변혁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했던 자동차나 공장 등이 이제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과 접목되어 디지털화되면서 ‘스마트 자동차’나 ‘스마트공장’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 바로 이것이 디지털 변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말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21세기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기술혁신 변화 추이(출처: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 Deutsche Forschungszentrum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2011; ecipe.org/blog/manufacturing-the-future/) 글로벌 시대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을 필두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들의 제조혁신의 움직임에서 태동하였으며, 이중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은 이러한 제조혁신 중 공정혁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장 자동화(FA, Factory Automation)가 진화한 형태로, ICT와 제조업 기술이 융합하여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 등을 통해 공장 내의 장비, 부품들이 연결 및 상호 소통하는 생산체계로서, 고전적 제조업의 자동제어 시스템에 위의 첨단기술들을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생산환경 안정성 및 개인 맞춤형 제품 등 다품종 복합 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해낸다. 특히 위의 주요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고자 ICT를 제조업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는 제조혁신을 경쟁적으로 서두르면서 4차 산업혁명이 태동하게 되었다(출처: 소아영, ‘4차 산업혁명과 국내외 스마트 공장 산업 동향’, 융합연구정책센터 융합 Weekly Tip vol. 57, 2017년 2월 6일, pp. 2-3)). 주요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출처: 소아영, ‘4차 산업혁명과 국내외 스마트 공장 산업 동향’, 융합연구정책센터 융합 Weekly Tip vol. 57, 2017년 2월 6일, p. 2)) 현재 세계의 제조업은 ICT 적용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고 생산자 주도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소비자 주도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출처: 전은경, ‘스마트공장 관련 정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제8호’, 2017년 10월, pp. 2-3)). 스마트공장의 공급산업와 수요산업(좌측) 및 스마트공장의 수준별 플랫폼(우측)(출처: 전은경, ‘스마트공장 관련 정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제8호’, 2017년 10월, pp. 4-5))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독일의 제조업과 ICT를 융합한 *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에서 시작된 스마트공장인데,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남이 4차 산업혁명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기계‧조선 등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오고 있다. * 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s) 기술을 융합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독일의 정책으로 2012년 독일 정부의 핵심 미래 프로젝트로 도입되었음. 제조업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적용하여 지능형 공장(smart factory)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핵심 분야는 센서, 로봇 산업, 혁신 제조 공정, 물류 및 정보 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분야(출처: 전은경, ‘스마트공장 관련 정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제8호’, 2017년 10월, p. 3)). 지능형 기계산업의 제조·기능안전 기술고도화 지원 기반 구축사업 창원시 팔용동 일원에 연면적 9,900㎡ 규모의 엔지니어링 지원시설을 신축하고 지능형 기계 기능 안정성 평가 장비 25대를 구축하여 스마트공장의 설계기술 등을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지능형 기계산업의 제조·기능안전 기술고도화 지원 기반 구축사업’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350억 원 규모(국비 100억 원, 지방비 150억 원, 민자 100억 원)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의 제조업은 최근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등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공장과 지능형 기계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러한 제조업의 위기와 기회를 발판 삼아 지능형 기계 산업의 기술을 고도화하고 제조업의 혁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창원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엔지니어링 지원동을 신축하고 설계 시험 장비 등을 구축하여 스마트공장의 설계기술 및 엔지니어링 설계 기술 등을 기업들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그리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제조 엔지니어링 지원동 인접 부지에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주거와 창업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주택’ 316호를 올해 착공하여 2020년 준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제조 엔지니어링 지원동과 창업지원주택이 연계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4개년 종합 계획 발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제조업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8월 21일) 경남도는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자문 내용을 반영한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4개년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경남지방 중소벤처 기업청과 함께 제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화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조업과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통해 경남의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2022년까지 2,000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총 2,100억 원(국비 1,040 지방비 464 자부담 596)을 투입하여 매년 500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남 제조업 성장률은 '10년 7.1%에서 2012년 –1.96%, ’ 16년에는 –3.78%로 제조업 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어, 경상남도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을 적용하여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제조업 혁신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 스마트공장 구축효과 생산성 30% 증가, 불량률 45% 감소, 원가 15% 절감(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총사업비의 50%를 구축 기업에서 부담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나, 제조업 장기 침체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스마트공장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꺼리는 업체가 다수임을 감안하여, 경상남도는 구축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주요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확산: (직접지원 확대): 현행 자부담 50% 중 2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 / (금융지원 강화): 기초단계 보다 높은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기업에 지원.2. 스마트 공장 구축 기금 200억 원 조성, 금융지원 확대3. 대‧중견기업의 협력업체 지원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확산(상생협력 모델)4. 스마트공장 구축 가속화를 위한 단일 지역협의회(경남 스마트공장 민관합동 추진협의회) 구성5. 스마트공장 구축 분위기 확산(현장 간담회, 세미나, 기획보도 등) ▲ 기업부담 완화 구축 확대 먼저, 정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선정 기업의 자부담 50% 중 20%를 도비 등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여, 전체 사업비의 30%만(총 1억의 경우 3천만 원 부담) 구축 기업에 부담하게 하여 기업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산하고 고도화 단계 구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억 1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금융지원 확대 또한 19년에는 스마트공장 구축 기금 200억 원을 조성 ‘특별출연 금융기관 협약보증’을 실시하여 대·중견기업, 은행, 공공기관 등의 특별출연금을 은행에 예치, 그 이자로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시 보증료(-0.6%) 및 금리(최대 1%) 감면, 경상남도 이차보전(2%)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신보‧기보) 보증비율 약 90%, 보증료율 0.2% p 감면 / (금융기관) 보증료율 0.2% P 추가 감면, 금리 최대 1.0% 감면 / (특별출연 이자) 보증료율 0.2% p 추가 감면 / (경상남도) 이차보전 2% 이내 ▲ 대중소기업 상생형 구축 기업 상생협력, 발주 및 납품 관리 등 기업 간 정보교류와 사업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유형을 다양화하여, 대중소 상생형 공동구축 지원과 동종업종 맞춤형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대중소 상생형 공동구축 지원은 스마트공장 희망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자부담 30%(3천만 원)를 부담하는 사업이며, 동종업종 맞춤형 구축 지원은 최소 5개 이상 동종업종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개 기업 당 구축비용(8천만 원)의 25%(2천만 원)를 부담하도록 하여, 소규모 동종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구축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가속화 및 기업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스마트공장 지원 체계 구축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남 스마트공장 지원센터를 경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 진흥본부 내에 설치하여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수요기업 발굴, 컨설팅 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총괄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4개년 종합계획 인포그래픽 (출처: 경상남도) ▲ 구축 희망기업 진단 분석 및 인력양성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기업의 현황, 주요 생산공정 등을 진단 분석하여 개별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컨설팅 사업을 매년 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직자, 재학생, 컨설팅 전문가 교육 및 기업 CEO 대상 인식전환 교육 등 연간 1,0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남 스마트공장 민관합동 추진협의회 구성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 금융지원 등 스마트공장 총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 협의체로 기존 경남 스마트공장 협의회(11개 기관) 소속 기관을 확대하여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남 스마트공장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의 주요 기관들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 스마트공장 구축 분위기 확산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8월 9일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방문규)와 스마트공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현대위아, (주)신승 정밀에서 가졌으며, 9월 경남발전연구원 주관 세미나 개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군 담당 회의를 개최하고, 홍보를 확대하는 등 스마트공장 구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상설 설명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신청·상담 관련 대표전화도 개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 추경예산 25억 원을 확보하여 9월부터 중기벤처부와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 확산 사업과 연계하여 140여 개 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구축 지원하고, 도내 10인 이상 7천여 개 제조기업체 실태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창원 국제 스마트펙토리 컨퍼런스 & 엑스포(출처: 창원컨벤션센터(좌), 경상남도(우)) 이와 함께, ‘경남 창원 국제 스마트 팩토리 컨퍼런스 & 엑스포’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 제2전시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스마트 팩토리 산업을 주도하는 세계 전문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3일간 6개의 트랙 38개의 강연과 국내외 최첨단 스마트공장 공급 41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전시 및 시연하는 행사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의 중점 사업인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계획 발표 이후 개최한 행사로, 도내 제조, 공급기업을 포함한 전국 3,000여 명(2일 차 기준 누적)의 참관객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등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과 연계한 경남도의 제조업 혁신 사업은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제조업 외의 다른 산업분야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18.09.10.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퇴출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수송분야 미세먼지 문제해결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노력
최근 CNN,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지구 온난화 속에서도 북극 얼음의 '마지막 보루(the last ice area)'로 여겨져 온 그린란드 북부 해안의 해빙이 사상 최초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북극에서 가장 오래되고 두꺼운 얼음인 그린란드 북부 해안 해빙은 두께가 최대 20m가 넘어, 아무리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빙하 전문가들은 예상해왔지만,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사라져 없어지고 바다로 변한 그린란드 북구 해안 해빙의 모습에 과학계는 드디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 버렸다고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덴마크 기상청(DMI: Danish Meteorological Institute)의 그린란드 아이스 서비스(Greenland Ice Service) 수석고문인 켈 크비스트 가르드(Keld Qvistgaard)에 따르면, 이번 해빙 붕괴로 인해 그린란드 북부지역에는 북동쪽부터 북부 끝에 이르는 32~48km에 달하는 해안선이 새로 드러났으며, 이번 해빙의 붕괴는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엄청난 규모라고 말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출처: ‘Arctic’s strongest sea ice breaks up for first time on record’(The Guardian, 2018년 8월 21일); ‘북극 빙하 마지막 보루’ 그린란드 북쪽 해빙 무너져…‘결국 올 것이 왔다’ (이코노 뉴스, 2018년 8월 24일)).최근 40여 년간 그린란드 북부 해안 해빙 형태 변화 추이(왼쪽) / 2018년 8월 15일 관측 기준 현재 그린란드 해빙 면적(5.7 km2)이며, 오렌지 색선은 1981년에서 2010년도까지의 그린란드 평균 면적 표시(오른쪽) (출처: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21/arctics-strongest-sea-ice-breaks-up-for-first-time-on-record) 이에 미국이 탈퇴하긴 했지만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현재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파리협정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리협정을 통해 Post- 2020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75개국이 신기후체제 협정에 서명한 것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각 국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도 2015년 6월, 203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출처: ‘우리나라 친화 경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김혜정 외, 2017, pp. 41-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된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출처: UNFCCC, 2017) 경상남도 또한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수송분야(도로운행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연말까지 친환경 전기·수소차 1,200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2,58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올해 초보다 417대가 늘어난 1,001대를 보급하고, 운행 시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소차는 당초 대비 116대가 늘어난 157대를 보급하여 전년도 전기차 이월 대수 50대를 포함하여 총 1,208대를 연말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확대하기 위해 당초보다 560대가 늘어난 2,290대의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3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배출 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한 경유 통학차량 290대에 15억 원을 지원하여 LPG차로 전환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친환경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출처: ‘친환경 자동차(환경부, 2015, pp. 39-40))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사업 확대에 따라 늘어난 사업비는 지난달 말 道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고, 예산 전액을 시․군에 교부하였다.”며, “추가 물량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도내 전 시군 홈페이지에서 9월 중순까지 공모 등을 통해 마무리하고, 연내 보급과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과년도 대비 올해 늘어난 사업량을 살펴보면, 전기차는 지난 7년간 895대보다 106대가 많고, 수소차는 2016년부터 47대를 보급한 것에 비추어 3배가 늘어난 수치이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또한 2016년부터 2년간 1,298대 규모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물량을 올 한 해에만 보급‧지원하게 된다. 전기차 충전소(왼쪽), 수소차 충전(오른쪽 위), 전기차 충전(오른쪽 아래) (출처: 경상남도)
18.08.27.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기준 완화 시행 통해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 도모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요즘 지구촌의 북반구 지역은 폭염으로 비상이다. 사하라 사막은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알제리 사하라 사막의 우아르글라 지역은 섭씨 51.3도까지 오르면서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고, 오만의 쿠리야트 지역은 한밤중에도 섭씨 42.6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도 밤 최저기온이 섭씨 26.1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7월 중 가장 더운 여름밤 기록을 세웠다. 동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대부분 지역이 폭염으로 끓고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현 다지미시가 38.7도를 기록하고, 교토가 38.5도를 기록하는 등 사람 체온을 훌쩍 넘는 더위가 계속되면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 기록을 42년 만에 경신했다(출처: ‘열돔 북반구, 얼어있던 고대 바이러스 녹으면 대재앙’(중앙일보, 2018년 7월 16일)). 우리나라도 기상관측이래 가장 무더운 날씨를 기록 중이며, 이로 인해 가장 무더운 지역들 중 하나인 대구는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2018년 전 세계 폭염지역 분포도(7월 28일 기준) (출처: Climate Reanalyzer (https://climatereanalyzer.org/wx/fcst_outlook/)) 올해 지구촌 북반구에서 나타나는 기록적인 폭염의 1차적 원인은 ‘열돔(Heat Dome)’현상 때문이다. 보통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마치 솥뚜껑(돔)처럼 뜨거운 공기를 지상에 가둬 더위가 심해지는 현상을 말하며, 이로 인해 주변의 찬 공기가 유입되지 못해 기온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열돔의 울타리에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지역도 갇혀 있다. 티베트에서 데워진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해 북태평양 고기압에 힘을 보태며 공기 흐름을 막은 게 주원인이며, 뜨거워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구형 돔에 갇혀 더위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열돔이 생기면 비구름도 생성되지 않아 무더위가 계속된다(출처: ‘열돔(Heat Dome)’(경향신문, 2018년 7월 16일)). 우리나라 주변 폭염/열대야 관련 모식도(좌) 및 폭염특보 현황과 일 최고기온 분포도(우) (출처: 기상청)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전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열돔현상의 주요 원인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 항공우주국(NASA) 역시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를 기준으로 할 때 2017년은 역사상 두 번째로 더웠던 해라고 밝히며 이는 40년간 지속돼온 지구 온난화의 결과물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 단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완화(전기 절감률 전년대비 8% → 5%)하는 등 탄소포인트제 아파트 단지 가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세스 (출처: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출처: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cpoint.or.kr)는 참여자가 자발적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가 자발적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과거 2년간 같은 월별 평균값을 합산한 값과 현재 사용량을 합산한 값을 비교하여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하고(에너지 종류별 750P~10,000P) 1포인트당 2원 이내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상·하반기 지급함. ※ 탄소포인트제 도입 배경: 현재 심각한 기후변화로 우리의 소중한 삶이 위협받고 있음. 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4차 평가 보고서(2007)에 의하면 건물, 가정과 상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환경부)는 그간 산업부문에 치중해온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가정 및 상업 시설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였음. 탄소포인트제는 지자체가 가정·상업부문의 관리를 통해 국가 기후변화 온실가스 대응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임. 탄소포인트제를 통한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출처: ‘탄소포인트제 안내서’(환경부)) 2009년 개인 가입을 시작으로 도입된 탄소포인트제는 2015년에는 단지 가입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2017년 말 기준 163,623세대, 477단지가 가입했으며, 이는 경남 전체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 (출처: 환경부) 단지 가입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신규로 가입하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1년간 전기 사용량이 기준사용량보다 5% 이상 절감된 경우, 단지 전체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단지 세대수 대비 개인 가입 세대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작년 6월 말까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아파트 단지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년간 전기 사용량을 평가하여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전기사용량 8% 이상’을 절감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전기사용량 5%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단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온실가스를 감축한 도내 4만 8천 세대에게 5억 7천만 원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시·군별로 일제히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지급액 3억 7000만 원 대비 54% 증가한 금액으로, 현재 14개 시·군에서 지급되었으며 7월 중으로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량은 1만700tCO2로 30년생 신갈나무 100만 그루가 식재된 숲에서 1년간 CO2(이산화탄소)를 흡수한 효과와 맞먹는다. 경상남도의 탄소포인트제 도입 및 이에 다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완화 시행으로 더 많은 도민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향후에는 개별세대뿐만 아니라 단지 가입도 적극 유도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8.08.01.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통한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 및 피해 사전예방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담아 기후변화로부터 도민 보호 및 발전 원동력 창출
'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해외 난민 유입, IS의 국제 테러공격, 핵전쟁의 공포 등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환경문제가 아닐까 싶다. 인간과 자연은 결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면서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인간 위주의 개발로 오존층 파괴, 대기 온난화, 극지방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일 발생하는 등 이제 환경문제는 경제개발 혹은 환경보전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일종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성을 지닌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출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김희철 2011, p. 3)). 특히,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는 기후변화가 가속화시켜 홍수, 가뭄 등 전 지구적인 피해가 발생시키고있는데, 이는 2007년 유엔 환경계획(UNEP1))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2))의 제4차 평가보고서에도 지구온난화가 자연현상이 아닌 90%가 인간의 활동으로 진행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전체 온도 변화 추이 및 전망(출처: NASA Global Climate Change (https://climate.nasa.gov/scientific-consensus/)) 이러한 전 세계적 기후변화의 진행은 우리나라에도 사전방지를 위한 적응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완화(Mitigation)’대책과 변화된 기후에 대한 ‘적응(Adaptation)’대책이 있는데, 완화 대책만으로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적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출처: ‘제2차 경상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2017-2021)’(경상남도 2017, p 1)). 이에 발맞춰 경남도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안전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9일 ‘제2차 경상남도 5개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17~‘21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닥칠 것으로 예측되는 부정적 영향(*주요 피해사례: 기습폭우 등 자연재해, 일사병 증가 등 건강피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소나무 재선충 등 해충 산림피해, 서식환경 변화로 인한 생태계 피해, 적조발생 등 해양피해, 냉해·폭설로 인한 농업피해)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경남도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기후변화 안전지대 경남’을 비전으로 정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도민 보호 및 발전 원동력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9개 부문 61개 과제를 선정하여 총 3조 7천394억 원을 투입하여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한다는 계획이며, 경남의 기온, 강수량, 폭염일 수 등 기후변화 현황과 적응 여건을 분석, 이를 바탕으로 취약분야 평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추진분야로는 재난/재해, 물 관리, 건강, 해양/수산, 산림/생태계, 에너지, 농업, 적응기반, 교육홍보 등 9개 부문에 61개 과제가 있고, 9개 부문 중 *취약성(한 시스템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쉬운 정도 또는 그 영향에 대처하기 어려운 정도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취약성 평가 프로그램으로 평가(폭염, 태풍, 호우 등 32개 항목))과 *리스크(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하여 자연 및 인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사건 발생으로 인한 결과를 말하며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산불, 용수부족 등 기후변화로 생길 수 있는 현상 30개 항목)) 평가결과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재난/재해, 물 관리, 건강 등 3개 부문 28개 과제는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총사업비의 77%를 차지하는 2조 9506억 원을 투입,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제2차 경상남도 5개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 부문별 세부과제현황(출처: 경상남도)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으로는 ▲재난/재해 부문은 재난현장 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 등 13개 과제, ▲물관리 부문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7개 과제, ▲건강 부문은 폭염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등 8개 과제, ▲해양/수산 부문은 어장관리 시스템 보급 등 5개 과제, ▲산림/생태계 부문은 숲 가꾸기 사업 등 12개 과제, ▲에너지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등 5개 과제, ▲농업 부문은 신소득 작물 육성 등 4개 과제, ▲적응기반 부문은 녹색성장 브랜드 사업 등 4개 과제, ▲교육홍보 부문은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등 3개 과제로 총 61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5년간 세부 추진계획과 성과지표를 담고 있다. 이 세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경남도는 올해 여름철 적조발생에 대비하여 ‘2018년 적조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남 연안 시·군에 시달하는 등 적조 대응 사전 준비태세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는 6월 말 적조생물 출현을 시작으로 7월 중순경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재난 대응체계가 사전 예방적 대책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올해 수립된 도의 적조 대응전략도 사전 안전조치 강화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핵심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과 적조발생 시 어류가두리 안전해역 이동, 피해 발생 직전 긴급 방류로 요약된는데, 50% 수준인 어류양식 어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70% 수준까지 향상하고, 7개소인 안전해역 대피장소를 10개소로 확대하여, 적조발생으로 폐사 피해 우려 시 사전 방류를 확대를 통한 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이러한, 핵심대책 이외에도 피해저감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건강한 어류를 만들기 위하여 상습 피해 발생 및 적조발생 우심해역 어장을 중심으로 면역증강제 12톤을 460 어가에 보급하게 되며, 어장 규모와 특성을 감안한 현장 맞춤형 대응장비 22대를 설치한다. 또한, 적조발생 상황관리를 위하여 육상 33개 지점과 중간수역 26개 지점, 외해 수역 12개 지점을 나누어 기관별 책임예찰제 운영으로 적조예찰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예찰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적조예찰 자동측정장비를 통영과 남해 2개소에 올해 시범적으로 구축, 운영하게 되며, 적조 발생상황을 어업인에게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7월 초에는 적조 대응 종합적인 사전 모의훈련을 통영 해역에서 실시하여 황토 살포, 가두리 이동, 긴급 방류 등 분야별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편, 적조가 발생되면 도와 관계 기관에서는 일제히 상황실을 설치, 가동하고 민관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총력 방제 체제를 가동하여 대규모 방제에 나선다. 외측해역에서는 전해수 황토살포기를 7대를 전진배 치하여 확산을 차단하고, 중간해역에서는 중형 황포 살포기 11대를 다목적 관리선에 탑재하여 기동성을 강화하게 되며, 가두리어장 주변은 임차선박과 어장주 보유 선박으로 해역별로 책임방제 구역을 지정하여 방제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적조 확산으로 인한 피해 우려 시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 선박을 총동원 ‘일제 방제의 날’ 운영으로 총력 방제 활동에 나서며, 안전해역 대피장소로 가두리 이동과 양식어류에 대한 긴급 방류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6월 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조 대응 준비체계를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적조방제 모의훈련 모습(출처: 경상남도) 앞서, 도는 지난 8일 적조 실무자 협의회와 5.31일부터 6.1일 2차례에 걸쳐 어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5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황토 확보와 공공 방제용 장비보강 등 일선 지자체의 적조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현재까지 7만 톤의 방제용 황토와 공공용 방제장비 18대, 산소발생기 등 686대의 현장 개인용 장비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번 경상남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담아, 기후변화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발전 원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8.06.12.